1. 들어가며 2. 정부간 사무배분과 지방이양실태 (1)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배분 현황 (2) 지방으로 국가사무이양 실태 3.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논의 (1) 국내 (2) 해외 사례 4. 향후 과제 (1) 국가와 지방사무간 구분체계 개선 (2)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3)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