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의원 검색
국회SNS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RSS
메뉴
연 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행 사
세미나
간담회
기타
참 여
참여마당
자주하는 질문
입법과 정책 학술지
소 식
공지사항
채용정보
NARS 소식
처장 주요 활동
보도자료
언론보도상황
팝업존
정 보
의정지원
국제세미나
정보공개청구
업무추진비
관계법규
소 개
인사말
국회입법조사처 소개
조직 · 인력
찾아오시는 길
검색
English
검 색
연구
연구 보고서
NARS info
세미나∙간담회 자료
정책연구 용역
학술지 (입법과 정책)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양형조사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2014.03.24
이혜미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형사법
분 류 : 이슈와논점
[바로보기]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 (1) 의의 (2) 관련 법률 (3) 양형조사 사항 (4) 양형조사제도 운영 현황 3.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논의 내역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그간의 논의 내역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4. 외국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819호]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2년간 성과와 시사점
이전글
[817호] 국내외 물발자국(water footprint) 도입 동향과 시사점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