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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독일 「연방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외국 입법·정책 분석 7호  |  김종갑  |  2021.09.24  |  조회수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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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9

  스위스 출장보고서

  기타자료  |  김유향 외 2인  |  2021.09.17  |  조회수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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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8

  외국의 데이트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와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 분석 6호  |  전윤정  |  2021.09.17  |  조회수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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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7

  경제위기 시 산업구조개혁 정책의 경과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208호  |  전은경  |  2021.09.17  |  조회수 :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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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6

  일본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구성 및 현황

  이슈와논점 1875호  |  김유정  |  2021.09.17  |  조회수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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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5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 분석 5호  |  허민숙  |  2021.09.16  |  조회수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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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4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

  이슈와논점 1874호  |  이세진,임재범  |  2021.09.16  |  조회수 :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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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3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1873호  |  김성호  |  2021.09.14  |  조회수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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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2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논점 1872호  |  김선화  |  2021.09.10  |  조회수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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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1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 분석 4호  |  김준헌  |  2021.09.07  |  조회수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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