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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징계권 규정 삭제에 따른 미성년자 보호·교양 권한 관련 입법 방안

  장영인  |  2021.09.27  |  조회수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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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

  박준태  |  2021.09.10  |  조회수 :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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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금융의 역할과 입법정책과제 : 민간자본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태성  |  2021.08.31  |  조회수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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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이재훈  |  2020.12.20  |  조회수 :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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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및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방안

  제철웅  |  2020.12.18  |  조회수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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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하태훈  |  2020.12.18  |  조회수 :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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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이정식  |  2020.12.18  |  조회수 :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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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미중간 전략적 ‘법률전쟁(lawfare)’과 한국의 대응과제 및 국회의 역할

  이재민  |  2020.12.18  |  조회수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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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EU 공동농업정책(2014∼2020)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김태연  |  2020.12.02  |  조회수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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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철도시설 관리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최진석  |  2020.11.30  |  조회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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