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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의 이중 부담 -신고자에게 절차적 부담 전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개편 필요성

  이슈와논점 2458호  |  김형진  |  2026.01.05  |  조회수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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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9

  한중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장 중국 방문

  기타자료  |  이관후 외 3인  |  2025.12.31  |  조회수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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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0) 입법영향분석 - 온라인 광고의 AI 생성물(딥페이크) 활용 고지ㆍ표시의 훼손 또는 위ㆍ변조 금지 의무

  NARS 입법영향분석 65호  |  정준화  |  2025.12.31  |  조회수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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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7

  선거주기 조정의 제도적 조건

  NARS 입법·정책 176호  |  송정민,김현아  |  2025.12.31  |  조회수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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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6

  대만(가오슝·타이베이) 공무국외출장보고서

  기타자료  |  김효진 외 3인  |  2025.12.30  |  조회수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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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5

  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부처와 연구기관의 조정 체계를 중심으로

  NARS 입법·정책 177호  |  권성훈  |  2025.12.30  |  조회수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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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4

  정치의 사법화의 유형과 개선방향

  NARS 입법·정책 175호  |  김선화,정재하  |  2025.12.30  |  조회수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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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3

  산업재해 근절 대책으로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설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개편 제안-

  NARS 현안분석 385호  |  이동영  |  2025.12.29  |  조회수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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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2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에 책임보험료 지원부터? : 자기 책임주의 역행하여 논란 자초한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이슈와논점 2457호  |  김주경  |  2025.12.29  |  조회수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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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1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위험한 대화: 정서적 의존 위험과 ‘영향받는 자’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이슈와논점 2456호  |  정준화,박소영  |  2025.12.29  |  조회수 :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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