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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특별보고서  |  김강산,박인숙  |  2023.12.29  |  조회수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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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영향분석

  NARS 입법영향분석 62호  |  조인식  |  2023.12.29  |  조회수 :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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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의 입법영향분석

  NARS 입법영향분석 61호  |  이동영  |  2023.12.29  |  조회수 :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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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8

  EU의 차량순환성 관리 동향 및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 분석 47호  |  김경민  |  2023.12.29  |  조회수 :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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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172호  |  김범주  |  2023.12.29  |  조회수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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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6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171호  |  배성희  |  2023.12.29  |  조회수 :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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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과제

  이슈와논점 2170호  |  정준화  |  2023.12.29  |  조회수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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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4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NARS 입법·정책 149호  |  이동영  |  2023.12.29  |  조회수 :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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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3

  방송사업자간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요인과 과제

  NARS 입법·정책 148호  |  최진응  |  2023.12.29  |  조회수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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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NARS 입법·정책 147호  |  전윤정  |  2023.12.29  |  조회수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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