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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 규제모델 전환 : 7.7.정보통신망법 이후 온라인 공론장의 명암과 온라인 안전법 제정 필요성

  이슈와논점 2532호  |  최진응  |  2026.09.22  |  조회수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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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보호에 취약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저작권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쟁점과 보완과제

  이슈와논점 2531호  |  백지연  |  2026.09.22  |  조회수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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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위기가 드러낸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한계와 과제-수입선 다변화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으로

  NARS 현안분석 432호  |  최정윤,유재국  |  2026.09.21  |  조회수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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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복합개발의 검토 조건과 입법과제

  이슈와논점 2530호  |  김경민  |  2026.09.21  |  조회수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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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8

  학교 안 혐오·차별 대응의 ‘빈틈’ - 교육부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431호  |  김범주,허민숙  |  2026.09.18  |  조회수 :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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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7

  미프진 허용의 쟁점과 과제 - 임신중지 제도화 위한 입법 방안

  이슈와논점 2529호  |  전윤정  |  2026.09.18  |  조회수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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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6

  특별자치 20년, 선도모델 제주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528호  |  하혜영  |  2026.09.17  |  조회수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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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5

  FACT CHECK: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이슈와논점 2527호  |  김진수  |  2026.09.16  |  조회수 :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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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4

  병역기피자는 생존권이 박탈되어도 되는가? -병역기피자 해직제도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개선방안

  이슈와논점 2526호  |  김선화  |  2026.09.15  |  조회수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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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이혼 고위험 피해자의 주소 보호와 안전한 송달체계 구축 방안

  이슈와논점 2525호  |  허민숙  |  2026.09.14  |  조회수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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