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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보호에서 성인의 ‘면죄부’로 : 본말전도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이슈와논점 2472호  |  백지연  |  2026.02.05  |  조회수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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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 실리카(Pax Silica) 출범과 핵심광물 공급망 혁신방안

  이슈와논점 2471호  |  김수정  |  2026.02.04  |  조회수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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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감축경로 입법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공론화 필요성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제

  이슈와논점 2470호  |  이혜경  |  2026.02.03  |  조회수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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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추미애·전진숙 의원실 전문가 간담회 공동 개최 ‘그림자 아동’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입법 과제

  NARS 브리프 139호  |  허민숙  |  2026.02.03  |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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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국정조사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쟁점

  이슈와논점 2469호  |  박소영,김형진  |  2026.02.02  |  조회수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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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안전기본법(안)」 제정과 안전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슈와논점 2468호  |  배재현,박윤정  |  2026.02.02  |  조회수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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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환제도 재설계

  NARS 현안분석 389호  |  하혜영,김형진  |  2026.01.27  |  조회수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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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

  NARS 현안분석 388호  |  최진응  |  2026.01.27  |  조회수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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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폐지와 유지의 갈림길에서

  NARS 현안분석 387호  |  전진영  |  2026.01.26  |  조회수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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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

  이슈와논점 2467호  |  김대성  |  2026.01.23  |  조회수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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