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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 -홍수， 가뭄 등 수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314호  |  김진수  |  2024.01.16  |  조회수 :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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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법 집행 기능 회복을 위한 공무수행자 보호 입법 방안

  NARS 현안분석 313호  |  이재영  |  2023.12.28  |  조회수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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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미국의 정당방위 법제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312호  |  박소현  |  2023.12.28  |  조회수 :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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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NARS 현안분석 311호  |  정용제  |  2023.12.27  |  조회수 :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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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답변제도 : 국내·외 비교와 과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의회를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310호  |  김태엽  |  2023.12.21  |  조회수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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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 -관행적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실효적 일몰제도 정착 필요-

  NARS 현안분석 309호  |  황성필,박윤정  |  2023.12.18  |  조회수 :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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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308호  |  문심명  |  2023.12.15  |  조회수 :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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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인구절벽 대응으로서의 청소년수당 논의 : 호주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

  NARS 현안분석 307호  |  허민숙,박재연  |  2023.11.20  |  조회수 :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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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

  NARS 현안분석 306호  |  이소영  |  2023.11.15  |  조회수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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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 배경， 전망과 과제

  NARS 현안분석 305호  |  김도희 외 4인  |  2023.11.14  |  조회수 : 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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