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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

  외국 입법·정책 분석 30호  |  임준배,조민주  |  2023.02.22  |  조회수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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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4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논점 2059호  |  임재범  |  2023.02.22  |  조회수 :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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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3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동향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058호  |  김규호  |  2023.02.22  |  조회수 :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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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2

  국회 대정부질문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논점 2057호  |  김태엽  |  2023.02.21  |  조회수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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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

  이슈와논점 2056호  |  박누리  |  2023.02.20  |  조회수 :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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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0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

  이슈와논점 2055호  |  허석재  |  2023.02.17  |  조회수 :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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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및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054호  |  하혜영  |  2023.02.16  |  조회수 :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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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8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 vs. 호주 연방법원의 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 비교

  이슈와논점 2053호  |  허민숙  |  2023.02.14  |  조회수 :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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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7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중심으로-

  이슈와논점 2052호  |  김예성  |  2023.02.13  |  조회수 :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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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6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외국 입법·정책 분석 29호  |  허민숙  |  2023.02.08  |  조회수 :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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