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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교환 행위를 근거로 한 담합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1060호  |  강지원,김애진  |  2015.09.01  |  조회수 :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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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

  일본의 의료취약지 의사양성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이슈와논점 1059호  |  김익두  |  2015.08.28  |  조회수 :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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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0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 운영현황과 법제화에 관한 쟁점

  이슈와논점 1058호  |  정재환  |  2015.08.27  |  조회수 :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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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9

  도로 사선(斜線)제한 폐지의 효과와 쟁점

  이슈와논점 1057호  |  박인숙  |  2015.08.27  |  조회수 :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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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 관련 쟁점과 과제

  이슈와논점 1056호  |  원시연  |  2015.08.26  |  조회수 :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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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단말기유통법」시행의 성과와 개선방향

  이슈와논점 1055호  |  이정윤  |  2015.08.25  |  조회수 :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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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의 주요내용과 의의

  이슈와논점 1054호  |  손주연  |  2015.08.24  |  조회수 :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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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분쟁과 시사점

  이슈와논점 1053호  |  문병철,장영주  |  2015.08.21  |  조회수 :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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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1052호  |  하혜영  |  2015.08.21  |  조회수 :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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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3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 그 효과와 한계

  이슈와논점 1051호  |  김영찬  |  2015.08.12  |  조회수 :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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