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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에 책임보험료 지원부터? : 자기 책임주의 역행하여 논란 자초한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이슈와논점 2457호  |  김주경  |  2025.12.29  |  조회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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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7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위험한 대화: 정서적 의존 위험과 ‘영향받는 자’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이슈와논점 2456호  |  정준화,박소영  |  2025.12.29  |  조회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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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6

  재범 예방의 출발점 : 정밀하고 체계적인 재범 통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

  이슈와논점 2455호  |  이상은  |  2025.12.28  |  조회수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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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5

  재난 대응 항공기 운용상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454호  |  구세주  |  2025.12.28  |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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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4

  지식재산처 출범의 의의와 과제 - 한국형 IP 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가? -

  이슈와논점 2453호  |  박재영  |  2025.12.28  |  조회수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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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3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왜 필요한가

  이슈와논점 2452호  |  송진미  |  2025.12.26  |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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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2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입법 완료, 남은 과제는? - ‘협의요청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규정 필요 -

  이슈와논점 2451호  |  박미영  |  2025.12.26  |  조회수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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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1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중심으로 -

  이슈와논점 2450호  |  정주완  |  2025.12.26  |  조회수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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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0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투자 양해각서(MOU) 주요 내요과 선결·후속 과제 점검

  이슈와논점 2449호  |  최정윤  |  2025.12.23  |  조회수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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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9

  외국인근로자 110만 명 시대， 단기순환 정책에서 숙련 활용으로

  이슈와논점 2448호  |  권다영  |  2025.12.22  |  조회수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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