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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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에 따른 쟁점과 과제 -「출입국관리법」 개정 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이슈와논점 2381호  |  전진호  |  2025.07.01  |  조회수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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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1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 송달 과정에서의 주소 노출 방지를 중심으로 -

  이슈와논점 2380호  |  이상은  |  2025.06.25  |  조회수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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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0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이슈와논점 2379호  |  김수정  |  2025.06.24  |  조회수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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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9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슈와논점 2378호  |  고은미  |  2025.06.23  |  조회수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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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8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입법 쟁점 -진실규명과 배·보상 방안을 중심으로-

  이슈와논점 2377호  |  정재하  |  2025.06.20  |  조회수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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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7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슈와논점 2376호  |  허민숙  |  2025.06.19  |  조회수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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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6

  생활숙박시설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방안

  이슈와논점 2375호  |  이동관  |  2025.06.18  |  조회수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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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5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논의와 개선과제

  이슈와논점 2374호  |  송정민  |  2025.06.17  |  조회수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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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4

  예비내각 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이슈와논점 2373호  |  전진영  |  2025.06.16  |  조회수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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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3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이슈와논점 2372호  |  안중기  |  2025.06.12  |  조회수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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