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49 건]

• 2549

  미국 관세정책의 판단 대상 확대와 국내 법제의 통상리스크 - ‘강제노동 301조’ 측면에서 본 한국의 대응 과제

  이슈와논점 2535호  |  최정윤  |  2026.09.28  |  조회수 : 253

  [바로보기] [다운로드]
• 2548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 성공하려면?

  이슈와논점 2534호  |  김현정  |  2026.09.23  |  조회수 : 1102

  [바로보기] [다운로드]
• 2547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형사절차의 종결 방식과 피해아동 보호절차의 분리를 중심으로

  이슈와논점 2533호  |  김범주,김혜미  |  2026.09.22  |  조회수 : 631

  [바로보기] [다운로드]
• 2546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 규제모델 전환 : 7.7.정보통신망법 이후 온라인 공론장의 명암과 온라인 안전법 제정 필요성

  이슈와논점 2532호  |  최진응  |  2026.09.22  |  조회수 : 545

  [바로보기] [다운로드]
• 2545

  저작권자 보호에 취약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저작권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쟁점과 보완과제

  이슈와논점 2531호  |  백지연  |  2026.09.22  |  조회수 : 314

  [바로보기] [다운로드]
• 2544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복합개발의 검토 조건과 입법과제

  이슈와논점 2530호  |  김경민  |  2026.09.21  |  조회수 : 460

  [바로보기] [다운로드]
• 2543

  미프진 허용의 쟁점과 과제 - 임신중지 제도화 위한 입법 방안

  이슈와논점 2529호  |  전윤정  |  2026.09.18  |  조회수 : 500

  [바로보기] [다운로드]
• 2542

  특별자치 20년, 선도모델 제주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528호  |  하혜영  |  2026.09.17  |  조회수 : 411

  [바로보기] [다운로드]
• 2541

  FACT CHECK: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이슈와논점 2527호  |  김진수  |  2026.09.16  |  조회수 : 1158

  [바로보기] [다운로드]
• 2540

  병역기피자는 생존권이 박탈되어도 되는가? -병역기피자 해직제도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개선방안

  이슈와논점 2526호  |  김선화  |  2026.09.15  |  조회수 : 487

  [바로보기] [다운로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