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참여마당

국회에서 검토하고 연구되어야 할 주요 입법 및 정책 주제 제안을 받습니다.

주제 :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전분야

[총 571 건]

  • 530
    계약제 교원 서류 제출 절차의 행정 효율화 방안 건의
    김**  |  2025.12.22  |  비공개
  • 529
    인터폴,국제 기구기관,국제형사재판소,국제사법재판소,법원,법무법조기관,국제표준화기구,정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회등등으로 공유중입니다.
    민**  |  2025.12.21  |  비공개
  • 528
    과연이란 생각이 들 정도인 시국에
    민**  |  2025.12.21  |  비공개
  • 527
    쿠팡사례방지 해외법인 대주주 의결권 제한법 발의
    백**  |  2025.12.20  |  비공개
  • 526
    상식과 가치에
    민**  |  2025.12.18  |  비공개
  • 525
    북한 나스닥반부패 통합공론 완전 개별맞춤 효율화가 필수입니다.
    민**  |  2025.12.15  |  비공개
  • 524
    악성문제 방송자 및 악성문제 국민에 대한 반부패 청문회 전면양상 항상 필수입니다.
    민**  |  2025.12.14  |  비공개
  • 523
    반부패 전면심층 통합공조로서 모든 락커룸 열쇠 재발급 실시간 공개체인 국가 자율책임 의무화 법과 반부패 권익보장 완전화가 필수입니다.
    민**  |  2025.12.14  |  비공개
  • 522
    지방소멸·병역자원 감소 대응을 위한 「국방전문사병전문대(가칭)」 제도 도입 검토 요청
    김**  |  2025.12.14  |  비공개

맨 앞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맨 뒷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