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 기획전을 통해
최신 발간 보고서를 테마별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2023.05.10)

2.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2023.03.24.)

3.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2022.08.30.)

4.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2022.04.28.)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2021.08.19.)

6.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2021.04.08.)

7.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2021.03.10.)

8. 국제바칼로레아(IB) 운영 현황 및 국내 도입을 위한 과제: 고등학교 교육과정(IB DP)을 중심으로 (2020.12.31.)

9.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2020.12.31.)

10. 교육시설 화재안전과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과제 (2020.08.03.)

11.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2020.04.02.)

1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 (2020.03.12.)

13.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2019.06.27.)

14. 「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보상금 징수 및 미분배 보상금 활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7.12.29.)

15.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7.12.28.)

16.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