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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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법조사회답서비스 통계

2023.06.26



 

| 연도별 입법조사 요구 및 회답 현황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총 5,016건의 입법조사요구가 접수되었고, 5,071건의 회답이 이루어졌다.

| 월별 입법조사 요구 추이 |
2022년 월별 입법조사요구 추이를 살펴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약 418건 정도의 요구가 있었는데 9월에 가장 많은 717건이 접수되었고 국정감사 준비 기간인 7월과 8월에 577건과 651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 정보제공 수준별·지역별 현황 |
정보제공 수준별로 2022년 입법조사회답을 분류해 보면, 사실정보 제공이 42.2%, 현황분석이 18.7%, 현황·문제점 분석이 5.8%를 각각 차지하였다.
현황·문제점 분석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조사회답은 33.3%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회답 내용을 지역범위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국내사례만 조사한 회답이 47.7%, 국내와 해외사례를 함께 조사한 회답이 40.0%, 해외사례만 조사한 회답이 12.2%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별 분류 |
조사 대상별로는 정책·제도에 대한 조사가 68.1%, 법령·법제에 대한 조사가 65.5%, 사실·현황에 대한 조사가 52.0%, DATA 분석이 17.5%, 예산·재원에 대한 조사가 8.7%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분야는 중복으로 기록하기에 합계가 100%를 초과함)

| 실·팀별 입법조사회답 건수(회답처리 기준) |
조사실별 조사회답 실적은 정치행정조사실 1,549건, 경제산업조사실 1,742건, 사회문화조사실 1,780건이다.
팀별 회답 건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팀이 657건, 산업자원농수산팀이 633건, 행정안전팀이 550건, 환경노동팀이 429건 순으로 관련 회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별 입법조사회답 건수 |
2022년에 입법조사회답을 요구한 의원은 총 298인(퇴직의원 포함)으로 제21대 국회의원(연인원 300인)의 99.3%가 조사회답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당선횟수별로 나누어 보면 제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157인) 평균 19.0건, 재선의원(68인) 평균 14.2건, 3선 이상 의원(73인) 평균 14.2건을 요구하였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지역구 의원(249인) 평균 16.1건, 비례대표 의원(49인) 평균 19.6건을 요구하였다.

※ 입법조사회답서비스는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조사·분석 요구에 대하여 회답하는 업무로서 국회입법조사처의 핵심적인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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