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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보 2022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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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경쟁의 격화와 한국


한반도 평화와 공존·동생의 길 :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 | 민귀식


미중 공급망 경쟁 : 중국을 따라 하는 미국의 산업정책 | 이왕휘


북한의 코로나 극복 :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전망과 과제 | 최용환


유럽통합에 대한 도전과 EU의 역할 :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 강유덕


의원 소개 | 초선의원에게 듣는다


함께 잘사는 나라 | 김한규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최영희


Column


2050 탄소중립 법제화 1년에 부쳐 | 조홍종


2050 탄소중립 법제화 1년에 부쳐 | 이유진


Report


NARS Report


「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 - 후보 간 공평성과 선거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호순번제 개편 논의 필요성 | 허석재·송진미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방안」 | 류호연·이수환


World Report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 새로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시점 | 황인욱


Series


소통의 창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농정 싱크탱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현장 속으로


지역토론회


강원도 강릉시·평창군 편 | 유지연·김지민


나눔터


정책기반 이해를 위한 인문·사회·철학 연구회 책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서담정담(書談정談)’ | 김도희


신임 직원 소개 :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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