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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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보 2021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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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의 힘


저성장·양극화 시대의 복지재원 전략: 유럽의 사례 | 정세은


사회적 연대를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필수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검토 | 신수정


문화예술, 현장성의 미학:관객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 이정희


서민 주거 불안 해소와 공공자가의 미래: 공공자가 정책의 주요 쟁점 | 남원석


Report


의원 소개 | 2021년 상반기 입법조사회답 최다 요청 여야 의원 조사회답 활용의 성과와 경험 | 양경숙


입법조사처는 저의 또 다른 만능 보좌진입니다 | 태영호


NARS Report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방안」 | 박선권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 조인식


NARS INFO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의 실태 및 개선과제 | 유지연·이덕난


미국과 영국 의회의 의원윤리심사 절차 | 전진영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제도 도입 논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장영주·김경민


ESG 현황 및 주요 입법·정책과제 | 강지원


World Report


프랑스 연대기금(코로나19 피해기업 손실보상 기금)의 특징과 시사점 | 박충렬


Column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 김순은


Series


동상이몽 |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소년범의 형사처벌 - 소년에게 처벌이 답일까? | 이승현


엄벌주의 형사정책 vs 교육을 통한 예방정책 | 장진환


소통의 창


정부와 지역사회,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민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이민정책 싱크 탱크(Think Tank): 이민정책연구원 | 이정훈


현장 속으로


입법조사처,‘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세미나 개최 | 하혜영


나눔터


MZ세대 입법조사원, 국회 첫 발걸음 | 이소라


신임 직원 소개: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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