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RS 소식

국회입법조사처보 2019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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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특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제도개선 필요성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active ownership)를 중심으로 | 이윤아

중립적이고 투명한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 안수현

주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의 방향 | 천경훈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의 보완 필요성과 과제

: 차등의결권제도 및 포이즌필제도 도입의 필요성 | 최준선

Report

NARS Report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전환)를 중심으로 한 고찰 | 박재영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이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과 부품 업계에 끼친 영향 | 김영석

World Report

중국·대만 국외 출장을 다녀와서 | 형혁규

일본의 왕위 승계와 연호 변경 -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하는 일본 국회의 역할 | 김유정

Column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의미와 과제 | 김지환

Series

동상이몽 https 불법 정보 차단 정책에 대한 찬반논의

SNI 차단을 찬성한다. -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 SNI 차단 | 안현경, 한누리

https 접속차단과 통신심의 정책의 문제점 | 손지원

소통의 창

안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선도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황보성

현장 속으로

난민심사제도 : 난민 현장조사, 못다 한 이야기 | 백상준

나눔터

새로운 문화 체험과 다양한 강연이 있는 문화이론현상 연구모임 |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신임 직원 소개 :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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