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와 24개 법학회가 함께 하는 입법정책 플랫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4개 법학회와 함께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61회 법의 날(4.25.)에 즈음하여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 - ”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컨퍼런스는 1개의 기획세션과 21개의 학회 세션으로 진행되며, 공법, 형사, 민사, 상사, 국제, 행정안전, 공정거래, 교육·과학, 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여하여 제21대 국회의 입법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기획세션에는 성낙인 前 서울대총장이 기조발제를 한 후, 김재광 선문대 인문사회대 학장(한국공법학회장), 정훈 전남대 법전원 원장,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전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용섭 전북대 법전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장), 안철상 건국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대담을 진행한다.
○ 또한, 국회 의원회관 제1~6간담회실에서 30일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는 학회세션 (21개/ 세부프로그램 별첨)에서는 각 학회에서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엄선한 구체적 입법정책 이슈에 대하여 법학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게 되며, 발제·토론 자료집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 게재된다.
○ 한편, 컨퍼런스 개회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하여 입법부와 법학계가 합심하여 준비한 대규모 컨퍼런스의 의미를 짚고 그 성과를 기원하는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매년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회와 법학계가 함께 하는 입법정책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협력담당관실 고정철 서기관(02-6788-4527, gojc3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