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0월 6일(화),「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을 다룬「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2020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 대외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미국 대선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 이의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거래적(Transactional) 동맹관과 달리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는 전통적(Traditional) 동맹관을 기본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강화를 강조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및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대폭적 방위비 증액과 협의없는 일방적 미군 철수를 비판한 바 있음

□ 대북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후 조속한 북미협상 재개를 공언하며 탑다운(Top-down) 방식을 고수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 협상가에 권한 부여(Bottom-up) 및 다자주의 방식을 선호하며 인권문제를 강조함
○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군축론적 스몰딜, 또는 이란 핵협정(JCPOA)과 유사한 형태의 다자 핵협정 추진 가능성이 있음

□ 양 후보의 동맹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대응방향을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두 후보 모두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협력을 강조하므로 향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둘째, 양 후보 측과의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정부가 대북협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올해 말 시작될 미일 방위비분담협상을 참고하는 한편, 분담금 문제가 주한미군철수 등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6788-4556, dohee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