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대전환'의 새이름 'K-GX' 법제화 위해 모였다
-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등과 공동 세미나 개최 -  
- 한국형 녹색전환과 산업경쟁력 뒷받침할 K-GX(한국형 녹색 대전환) 법제 청사진 모색
- 국회입법조사처, 9월 8일(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7간담회실)서 공동세미나 개최

□ 최근 국내 기후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9월 8일(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K-GX 전략의 법제화, 녹색산업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 (주최) 국회의원 김정호, 안호영, 신정훈, 김주영, 박상혁, 박지혜, 송재봉, 오세희, 서왕진. 
○ (주관)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 센터, 한국법제연구원. 

□ 이번 공동세미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이하 K-GX) 전략이 지속 가능한 국가 산업전략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법제적 기반과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산업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도 녹색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산업정책과 법·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 우리 정부 역시 K-GX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녹색대전환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준비 중이다.
○ 입법조사처는 개별적인 기술개발이나 재정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전환과 시장 창출, 금융과 투자, 공공조달을 아우르는 일관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 이 자리를 통해 현재 법률·산업·금융·기술 등 분야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K-GX 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장은혜 팀장(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은 글로벌 녹색산업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결합 △산업 지원·시장창출·탄소가격의 연계 △한국형 녹색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한다.
○ 이어서 지현영 변호사(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K-GX 전략의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제안한다. 지 변호사는 탄소중립산업법(안), 산업GX촉진법(안), 기후테크법(안),   중소기업탄소중립법(안) 등 개별 지원의 확대를 넘어, 부처별로 중복된 대상·재원·인증·추진체계를 통합하고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정비하는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정수종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는 기후테크 기술의 실증·상용화와 시장 진입 가속화 방안을 공유한다. 정 교수는 이를 K-GX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 발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조홍식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싱크탱크, 산업계, 금융계, 국회, 관계부처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 연구·산업·금융계에서는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최고운 한국산업은행 녹색금융팀 팀장이 참석한다.
○ 또한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김현영 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장, 염정섭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강은구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장, 예우영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입법과 정책의 현실에 부합하는 K-GX 추진 과제를 모색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녹색전환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뒷받침할 K-GX 법제의 청사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토론회 자료집은 행사 당일 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 '연구-세미나·간담회 자료'에 게재될 예정이다.

[별첨] ？녹색산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세미나？ 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과 이혜경 입법조사관(02-6788-4737, hlee@assembly.go.kr) 
공보 담당 : 박정은 주무관 (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