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21~2025년)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늙음과 죽음' 관련 보고서 목록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보고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늙음]

01.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2021.11.23.)

02.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2021.12.10.)

03.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2023.7.31.)

04.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2023.11.3.)

05.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 우리나라, 미국·영국·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2023.11.20.)

06.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3.12.12.)

07.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2024.1.11.)

08.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공·사 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2024.2.29.)

09.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의미하는 것 - (2024.6.12.)

10.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주요 과제 (2024.12.27.)

11.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 (2025.3.27.) 

12.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2025.4.29.)

13.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2025.5.28.)

14. 초고령사회의 의료와 돌봄의 지속가능성 (2025.6.5.)

15.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2025.8.5.)

16. “고립·은둔·고독의 대한민국”,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5.10.1.)

17.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2025.10.30.)

18.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읍·면 지역 고령가구의 식생활 돌봄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2025.12.26.)

[죽음]

01.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 – 상속재산 초과 채무의 승계 방지 (2021.4.29)

02.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방안 (2021.5.20 )

03.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2021.5.28)

04.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21.9.7)
 

05.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021.10.1)

06.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 (2021.10.5)

07.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및 「환자 자주 권리법」과 시사점 –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외국 사례) 2021.11.3.
 

08.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火葬)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2022.5.17)

09.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 청주 여중생 투신 사망사건이 남긴 과제 (2022.6.8.)

10.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 (2022.6.16.)

11.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 (2022.7.21.)

12.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3.2.8)

13.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23.2.22)

14.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 (2023.2.24)

15.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2023.7.13 )

16.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葬事)정책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 (2023.11.20)

17.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2023.8.17.)

18.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2023.9.18.)

19.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2024.6.4.)

20. 피의자·피고인 사망과 진실규명 (2024.12.13)

21.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2024.12.19.)

22.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해외 입법대응 및 개선 방안 (2025.3.6.)
 

23.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2025.3.7.)

24. 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5.3.11)

25.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2025.3.21.)

26. 친밀한 관계 살인의 해부 - 가정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5.3.25)

27. 이상동기범죄 대책의 선결과제 개념재정립 필요성을 중심으로 (2025.4.16.)

28.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 ‘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 (2025.4.25.)

29.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비치명적 목조름’ 범죄 주요국 규제 현황 및 입법·정책 과제 (2025.5.13.)

30.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25.6.19.) 보건복지여성팀

31.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 (2025.8.14.)

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 (2025.8.28.)

33.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2025.9.8.)

34. 반복되는 교제폭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스토킹처벌법 실효성 확보와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중심으로 (2025.9.29.

35.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초고령사회와 다사(多死) 사회 시대 자택임종의 쟁점과 향후 과제(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