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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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소식-상세화면

국회입법조사처보 2026 여름호

NEWS

뉴스

 

 

ARTICLE

 

특집 | 민심은 어디를 향했나:
2026 제9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남긴 의미와 과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이상,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는 현실 | 김인균


민선 30년, 지방의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 서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그 후: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김진주


광역통합 선도 지역의 성과와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례 | 성예진

 

의원 소개
파편화된 개별 법률에서 디지털 기본 질서로
- 플랫폼 책임의 시대,
한국형 온라인안전법(가칭)으로 가는 길 | 이주희

 

 

Column | 자율주행 시스템과 보험 체계 그리고 책임의 경계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을 넘어 책임으로 | 박준환
고도자율주행(Lv.4) 시대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보상체계
- ‘운전자 과실’에서 ‘시스템·운영자 책임분담’으로 | 장영진

 

 

REPORT

NARS Report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
단계적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본격적 논의 필요 | 김인태


잠자는 페이·머니는 누구의 것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와
낙전수익 귀속체계의 재검토 | 이수진

 

World Report

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일본의 지방창생 2.0 특징과 시사점 :
인구를 늘리지 못해도 지방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 하혜영

 

 

SERIES

소통의 창

모두의 국토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연구하는
국토연구원 | 차진만

 

현장 속으로
국회입법조사처장 이탈리아·오스트리아 방문
- 유럽의 공급망 재편과 의회조사기구
국제협력의 현장을 찾아서 | 김수정

 

나눔터
나의 국회입법조사처 적응기 :
나는 RA | 김수연·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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