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논란에 휩싸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용수, 산업생태계 등 종합적·구체적 검토 필요
 –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쟁 지속
 – 반도체 산업 필수 요소인 대규모 전력과 용수의 공급 가능성 검토와 안정성 확보 대책 시급
 – 입법조사처, "인재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해 분산·네트워크형 클러스터 구축 검토해야"

□ 현재 경기도 용인에는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와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로 구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이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중이다.

□ 그런데 이미 법정계획이 수립·고시되고, 용지조성에만 13조 4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국가 전략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국가 균형발전 가치에 따른 정합성, △전력 공급망의 안정성,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 용수 공급 방식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반도체 산업은 세정, 화학, 냉각 등의 제조과정 전반에서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전력과 관련하여 2024년 기준, 용인에 공급 중인 전력량은 약 1.9GW인데, 2053년에는 이에 더해 약 15~16GW의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 추가로 공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전력공급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검토 사항을 정리했다.
○ 전력과 관련된 기술ㆍ제조ㆍ절차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고품질·고신뢰도 전기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 비상시 첨단 장비 보호를 위한 준(準)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형태의 '자체 전력공급 방안 기준' 정비, ？ HVDC(초고압직류송전망)의 첨단산업 단지 내 인입에 대한 기술 검토, ？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시행, ？ 절차적 측면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지역 특성 고려, ？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건설 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 다음으로 용수 공급 부분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량은 2050년 109.7만 ㎥/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량은 소양강댐·충주댐 8.0만 ㎥/일(2035년 기준)에 불과해, 추가용수 확보가 필요한 상태다.
○ 정부의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용수 수요량을 정량적으로는 만족하나, 이를 시행하기에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 '공업용수'를 신규 개발된 '하수재이용수'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ㆍ기준의 마련, ？ 용수 유입량이 불안정한 화천댐을 반도체 산업의 용수공급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 ？ 화천댐용수를 발전용수가 아닌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 지자체(강원도·경기도) 간 공기업(수공·한수원) 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배분에 대한 협의, ？ '하천수 사용의 조정'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통한 추가 수자원 확보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라는 기초 인프라에 대한 확보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원과 잠재력이 풍부한 지방과의 산·학·연을 연계한 '인재·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도권과 지방 거점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분산형·네트워크형 클러스터'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 판교 등 수도권 설계 기능과 대덕·광주 등 지방 연구 거점을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통합 협업 체계'로 연결해 지역 인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 충청권(천안·청주) 및 영남권(구미·부산) 등의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해 '첨단 패키징 및 소부장 가치사슬'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며, ？ 수도권 위주의 반도체 인재 양성 모델을 탈피해 에너지원이 있는 지방의 대학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 및 '반도체 공동 캠퍼스'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산업단지 후보지를 먼저 결정하고 이후에 전기ㆍ용수 등 기초 인프라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과거의 산업입지 및 개발 방식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간·산업간 갈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 지역·후보지별 인프라 공급가능량을 우선 조사·산정하고, ？ 산정된 공급가능량에 따라 산업단지 규모 및 업종을 결정한 후, ？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산업단지 조성 절차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02-6788-4603, jinsookim@assembly.go.kr)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재국 입법조사관(02-6788-4597, yujk@assembly.go.kr)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입법조사관(02-6788-4598, jypark@assembly.go.kr)
공보담당 : 박정은 주무관(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