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5년, 실질적 국가 책임 강화해야
- 국가직 전환 이후 인력·예산 증가했으나, 국비 비중은 10%대에 불과
- 지역 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및 피복비 최대 3배, 위탁교육비 최대 10배 격차
- △인건비 국비 확대 △소방사무 법적 지위 재정립 △인사·지휘권 일관성 확보 제안

□ 2020년 4월 1일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되었다.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국가적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소방 예산 중 지방비 비중이 높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월 11일,「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도‘반쪽자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문제를 되짚어본다.

□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 인력과 예산 규모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예산구조와 인사·지휘체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공무원 수는 2017년 48,042명에서 2024년 66,802명으로 증가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17년 1,091명에서 2024년 766명으로 감소했다. 
○ 지방 소방예산은 2019년 5.5조 원에서 2025년 8.1조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에 국비 지원 규모는 3,852억원에서 8,696억원으로 2.5배 가량 확대되었다.

□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 (낮은 국비 비중) 지방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은 2025년 기준 10.7%에 불과하며, 특히 국가공무원인 소방관의 인건비 중 국비(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은 2025년 기준 약 8.6%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지역 격차 지속)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24년 기준)는 서울(1,255명)과 전남(396명)이 3배 이상 차이 나며,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25년 기준)는 부산ㆍ제주(25만원)와 울산(70만원) 간에 약 3배, 위탁교육비의 경우 충북(42.8만 원)과 부산(4.1만 원) 간에 1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소방사무, 인사·지휘체계 관련) 소방사무가 여전히「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인사권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 실효성 저하의 우려가 있다.
           

□ 입법조사처는 국가 소방 책임 실질화를 위해 3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①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및 새로운 소방재원 확보방안 모색 ② 소방사무의 책임구조 명확성 확보 ③ 인사ㆍ지휘권 일관성 확보 등이다.
○ 첫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금 부담금 부과, 소방발전기금 설치 등 새로운 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화재진압을 넘어 사회적·자연적 재난 전반으로 확대된 소방 업무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지방자치법」개정 등을 통하여 법적 지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소방청을 중심으로 인사ㆍ지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인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시·도지사의 소방 지휘ㆍ감독권을 평상시로 국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박윤정 입법조사관(02-6788-4567, yjpark@assembly.go.kr)  

공보담당 : 박정은 주무관 (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