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최)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행정학회ㆍ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ㆍ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 AI 전략 실현을 위한 행정의 과제」 세미나 개최

- 2026.1.22. AI기본법 시행 …‘AI 정부’역할 본격 논의 필요
-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 AI 전략과 행동계획’기조강연
- 국회·학계·정부 … AI 정부가 국가 경쟁력 좌우, 현실적 해법 제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6년 1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AI 전략 실현을 위한 행정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행정학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2026.1.22.)과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추진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AI시대 정부는 국가의 AI 확산을 지원하고 행정의 AI 활용을 고도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번 세미나의 의미가 크다.
○ 정부는 법·제도 정비, GPU·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확충, AI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국가의 AI 확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행정 내부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 결정의 정밀성과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 이러한 두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정책 신뢰성 저하가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AI 확산 국면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논의는 중요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 AI 전략에 관한 기조강연과 행정의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로 AI 정부의 방향을 제시한다.
○ 먼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 AI 전략과 행동계획」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국가 AI 전략의 주요 방향과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 다음으로,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한국행정학회 AGI 뉴거버넌스 특별위원회 위원장)는 「AGI와 행정의 새로운 가치: 이론적 재구성과 AI 공공자원 거버넌스의 확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신행정학(NPA)의 핵심 가치와 AI 공공자원 관리체계  재설계를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을 좌장으로 한세억 동아대 교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노한동 작가,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배일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AI 네이티브 정부 구현 전략 △AI 기본법의 제도적 쟁점 △공공부문 AI 전환 과제 △행정 서비스 혁신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2026년 1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며, 발제 및 토론 내용은 세미나 종료 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조사관(02-6788-4715, joonhwa@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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