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드러낸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12.23(화) 발표 
자산을 중심으로 양극화 커지는 구조적 불평등 심화 

 - 소득·자산·교육·건강 분야 총망라한 불평등 현주소 들여다봐 
 - 불평등 핵심 요인 ‘부동산’이며, 지역간 · 세대간 · 세대내 격차가 모두 문제
 - 국회 불평등 TF 꾸려 1년간 연구 “행정데이터 연계와 활용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드러낸「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발표>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28일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발표했다.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삶을 지배해온 불평등 문제는 꾸준히 관심을 모아왔으나,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 이번 국회 소속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부의 양극화’가 실재하며 그 내용도 악화되어 왔고, 특히 ‘자산 격차 확대’라는 새로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란 불평등을 한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다차원적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

*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개발은 단일 지표 위주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득·자산·교육·건강 지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다차원적 복합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그러나 통합지표 역시 요약지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각 영역의 고유한 특성, 메커니즘이 단순화될 위험성이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이 가지고 있는 표본의 특성과 응답기반 조사의 한계, 항목구성의 저해상도 및 일률적인 가중치 부여 등의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 12월 23일(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주제로 소득·자산·교육·건강 분야의 불평등을 총망라한「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발표회(1부) 및 불평등 파악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방안 토론회(2부)를  갖는다.
○ 발표회와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의 진행으로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하며,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도 예정되어 있다. 
○ 1부(14:10-14:40)는「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발표회로 ‘보고서 발간 배경 및 대한민국 불평등 총론’을 김종훈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이동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이 발표한다.

○ 2부(14:50-16:00)는 홍일표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좌장을 맡아 이윤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불평등 파악을 위한 국가 행정데이터 관리？활용 방안」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유대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 노형준(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이준학(국세청 국세데이터총괄팀장), 주문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 지난 국회 주도의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발표에서 2018년 이후 소득 불평등 수준에 비해 자산 불평등이 누적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한 원인은 가구 총자산의 70.5%(’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부동산 보유 여부, 특히 지역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의 격차에 있다.
 ○ 전국적으로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3년 324.8만원에서 2024년 625.7만원으로 92.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서울 9.1%, 수도권 7.4%, 전국 6.1%,   6대 광역시 5.5% 기타 지방 3.6%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 또한 자산 부문에서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다. 과세 대상으로 한정해도 자식 등에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 수가 4,547명(’10) → 21,193(’24)으로 크게  증가했다. 

 

<① 대한민국 불평등, 경제적 요인서 찾아 – 부동산과 세대간 격차 극심>

□ 입법조사처의 불평등 인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81.5%가 경제·소득 불평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22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연세대) 특히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재벌·전문직 중심의 사회구조, △자산 불평등, 자산에 대한 부의 세습 등을 핵심 요인으로 봤다.(’25년 불평등·차별 인식 조사, Pew Research Center)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갖는다. 그중에서도 경제·소득 불평등에 대한 체감도(81.5%)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 다음으로 사회 공정성(56.6%), 건강 불평등(53.7%)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뒤를 잇고 있어, 기회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건강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주요한 불평등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 우리 국민의 76.7%는 실제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OECD 평균 62.7%, 한국은 28개 회원국 중 3위)

□ ‘주거 취약성’은 세대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며,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특히 심각하다. 
○ 청년층의 월세 거주 비율은 68.6%로 전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10.5%는 보증금이 없는 불안정한 기타형태에 포함됐다. 
○ 고령층은 자가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자가가 없는 경우 주거취약성이 심각했다. 
○ 청년층(20대 이하)은 아파트 거주 비중이 19.7%에 불과하고, 다가구 비중이 43.7%로 가장 높았다. 자가 비중은 4.9%에 불과해 주거비 부담률 증가, 심리적 불안정, 결혼·출산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 고령층(60~70대)은 다른 세대에 비해 자가 비중은 높지만, 지하 반지하 옥탑 거주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자산 분야 불평등 지수 결과에 따르면 세대와 지역에 따른 세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 청년층에게는 보증금 지원 확대와 월세공제율 상향 등 단기적 해결책과 더불어 신규 공공임대주택 의무 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고령층에게는 주거-건강-돌봄 통합 지원체계와 함께 실버타운 및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가구 평균소득 부문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계층의 소득 개선이 정체되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 은퇴연령층의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57%에 달하며(평균 19.9%), 은퇴연령층 중 약 40% 정도는 처분가능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중에서도 75세 이상 노인층과 여성 노인의 현실이 더 어렵다. 7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65세~74세 노인층 빈곤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육과 건강 불평등 문제는 전생애에 걸친 국가관리시스템 필요>

□ 한국사회 교육 불평등 문제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에 도달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상향이동성 지수’*가 13.4%(’06) → 10.5%(’22)로 감소했다. (*OECD 평균 ’22년 10.5%) 
○ 고소득？고학력 가정의 학생들이 상위권 성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리바닥 지수’*는 장기간 재생산되어, 고소득_고학력 가정의 학생들이 상위권의 학업 성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 우리나라 공교육이 일정 수준의 학습 등을 책임지고 있어, 양적인 교육불평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질적인 불평등 양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상향이동성 지수’란 성취도 상위 25%인 학생 중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25%인 학생들의 비율을 측정한 것. 
   
* ‘유리바닥 지수’란 성취도 상위 25%인 학생 중 사회경제적으로 우수한 학생 25%인 학생들의 비율을 측정한 값.

□ 교육 분야 관련 국제 비교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가정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우리사회 교육 불평등은 취학 기회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과 교육 결과 단계에서 누적되고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불평등을 정교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을 강화하고, 학업성취  정보와 사회경제적 배경 데이터 연계가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 건강 분야에서 우리나라 불평등은 상·하위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뚜렷했다. 이는 다수의 연구와 통계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소득 상·하위 20%간 기대수명 격차는 6년(’12년) → 6.5년(’17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수명, 만성질환 유병률,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 미충족률 등에서 상·하위 계층간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저학력, 농촌지역 등 취약집단일수록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유병률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의 행태가 높게 나타났다. 
○ 202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도시지역(동 거주)과 농촌지역(읍면 거주) 거주자의 건강을 비교하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관적 건강인지율(도시 35.2%, 농촌 33.4%)은 낮고, 고혈압 유병률(도시 27.1%, 농촌 35.9%)과 우울감 경험률(도시 10.8%, 농촌 12.4%)은 높게 나타났다. 

 

□ 건강은 소득·교육·주거·노동환경·지역 등 구조적 사회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사회 내 건강 불평등은 실재하며, 단일 정책이나 소득재분배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도 증명됐다. 다차원적 불평등 해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다.
○ 입법조사처는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개입, 돌봄·예방 서비스 확대, 건강한 환경조성, 차별없는 의료 접근성 보장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③ 불평등 영역별 데이터 융합가능해야 → 정부, 데이터 접근성에 집중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차원 불평등’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불평등 관련 지표가 데이터 자료의 한계 등으로 실제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정부나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체계적으로 수집·확보·제공·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했다.
○ 첫째, 현행 행정데이터 활용 체계상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의 부재’가 아니라 기존 행정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에 있었다. 소득과 자산 관련 데이터는 국세청과 국가데이터처, 행정안전부 등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으나, 전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거의 불가능했다.
○ 둘째,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명처리가 데이터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식별화 조치로 상당 수준의 정보 손실이 발생해 연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다.
○ 셋째,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위한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고유식별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데이터 연계·결합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되었다.
○ 넷째, 양질의 데이터를 부처 간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증거기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조건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회가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행정데이터를 적시에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국회법」에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수행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한국사회 불평등이 질적으로 나빠지고 고착화되고 있다.” 며, “불평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