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와 '자산 격차 확대'라는 국민 인식 - 데이터로 확인됐다>

□ 최근 ‘부(富)의 양극화’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자산 격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소득불평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나 학계의 주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국민들의 체감 정서도 만만치 않다.

□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때마다 ‘자산 격차’ 논란과 국민적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국회 주도의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를 통해 소득 불평등은 어느정도 나아졌지만,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전체 불평등에서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란 불평등을 한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등 관계된 다차원적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

  □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87(2011년) → 0.323(2023년)으로 낮아져 소득 불평등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체감은 반대였다. 통계와 국민 인식 간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418에서 2023년 0.392로 시장소득 불평등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하여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6.6%, 경제·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1.5%, 소득·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연세대학교 인식조사 결과)

 

□ 원인은 불평등에서 자산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자산 불평등의 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했다.

○ 세대별로는 노인 세대의 불평등 지수(0.226)가 가장 높았고,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연관성이 높았다. 그러나 젊은 세대(Z, M, X 세대)에서는 전체 불평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높았다.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는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기준, 노인 세대의 불평등 지수 기여도 중 교육이 24.2%를 차지한 반면(다른 세대는 6.9~13%)하였고, 젊은 세대의 경우 자산의 기여도가 42.5~44.7%에 달했다. (노인 세대는 31.9%) 

 

□ 불평등에서 자산이 미친 영향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12년 ~ ’24년까지),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23년~ 2024년 사이 지니계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불평등을 살펴보면, 저소득-저자산 분위와 고소득-고자산 분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인구가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즉, 소득도 적고 자산도 적은 사람과, 소득도 높고 자산도 많은 사람의 비중이 특히 높아 ‘양극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붙임4). 이는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이 높은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실재함을 보여준다.

 

<① 최근 10여 년간, 대한민국 다차원 불평등 수준 높아져 >

 

□ ‘소득과 자산’을 넘어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불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 최근 12년간(2011년~2023년) 소득·자산·교육·건강 등을 통합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가 0.176 → 0.190 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번 연구에서는 ‘다차원 불평등 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raar(2009)의 Hybrid Multidimensional Index(H-MDI)*를 사용하였다. 

*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불평등을 지니계수(Ik)로 표현하고, 각 불평등 요소의 집중지수(Ck)를 산출하며, 각 불평등 사이의 민감도(λk) 및 불평등 통합 지수 산출을 위해 각 불평등에 부과하는 가중치(Φk, 본 연구에서는 동일 가중치 적용)를 모두 계산하여 누적 산출함.

 

<② 불평등 현황 : 소득 불평등↓ 자산？교육？건강 불평등↑>

    □ 다차원 불평등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감소 중이나, 자산？교육？건강 3개 분야 불평등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더 이상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자산·교육·건강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 ‘교육 분야’를 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국내 상위 50개 대학 입학자 비율의 차이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QS 세계대학순위 기준) 특히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QS세계대학순위 기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01년~’13년 연도별 입학대학 분포 분석 결과)

 

□ ‘건강 분야’의 불평등은 소득, 지역, 가구 형태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 이번 연구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져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이 높고, 도시(동) 지역에 거주할수록,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저소득층·읍면 지역 거주자는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10년~’23년 자료,질병관리청)

 

<③ 불평등 관련 행정데이터 접근 제한적 → 국민 체감도 높일 불평등 정책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차원 불평등’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 불평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 특히 자산 관련 데이터는 국세청 등 주요 기관들의 자료가 불완전하고 접근도 어려웠다. 아울러 교육과 건강 데이터, 그리고 소득과 자산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한계와 조사항목의 부실로 인한 현실적 접근 장벽이 매우 높았다.

○ 예컨대,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자산의 경우 행정데이터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많고, 행정 데이터로 확보한 일부 자산 관련 자료는 연구 목적이더라도 활용이 어려웠다.

○ 또한 교육 불평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최종학력과 해당 학력의 질적 수준 및 가구·개인의 소득·자산 데이터가 확보되고 연계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조차 법령 체계 및 행정기관 업무 매뉴얼의 보수성으로 인해 정밀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 구체적인 예로, 교육의 질적 불평등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결과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가 2019년에 종결되는 등 자료 구득이 제한적이었다.

○ 건강 불평등 분야에서도 건강 관련 측정 지표와 소득·자산 관련 자료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필수지만, 다양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질문 항목이 부재하는 등 자료 연계가 어려웠다.

 

□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다 자세히 발표된다.

○ 발표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윤홍식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 이번 발표회는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5개 원내정당 정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국회 내·외부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 소속기관인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국회미래연구원의 2025년도 공동연구과제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학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현안 분석·해결을 위한 과학적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공동연구 주관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불평등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에 의뢰하여 소득·자산·교육·건강 불평등의 주요 현황을 분석했고, 불평등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함께 연구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소득재분배 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