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 기획전을 통해
최신 발간 보고서를 테마별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 (2025.4.25.)

2.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 진단 등 쟁점 검토 (2025.2.04.)

3.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2024.12.10.)

4.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에 관한 국회의 역할 모색 -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국회 공동세미나 성료 (2024.11.12.)

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재정소요를 중심으로 (2024.10.17.)

6.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 수립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2024.9.4.)

7.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 - AI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되었나 (2024.8.20.)

8.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관한 공론의 장 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성황리 종료 (2024.3.25.)

9. 교육의 기회균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 기반 교육의 ‘두 얼굴’ -양면을 고려하여 법적 체계 정비 필요- (2024.2.26.)

10.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 (2023.12.29.)

11.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2023.11.2.)

1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2023.9.1.)

13.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2023.5.10.)

14.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과제 (2022.12.29.)

15.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