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안 91.5%로 역대 최고 기록, 정부안 비율은 역대 최저-

-다수당 단독처리와 소수당 표결불참 반복,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4건-

-임기 중반 여소야대로 전환 이후 소수당인 여당안의 가결율이 더 높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19일(목), ｢제21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을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데이터로 구축하여 통계분석을 통해서 입법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보고서이다.

□ 제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6석, 국민의힘이 103석을 차지하여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대야소에서 개원하였으나, 임기 중반인 2022년 실시된 대선결과로 집권여당이 바뀌면서 입법환경이 여소야대로 전환되었다.

○ 4년 임기 중반에 집권여당 교체는 다수당과 여당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좋은 입법환경이라는 점에서 전·후반기를 구분하여 의원안 가결율을 비교분석하였다

○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동안 의원안의 가결율은 5.9%였다. 여대야소였던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 가결율(8.3%)이 국민의힘 의원안 가결율(5.1%)보다 3.2%p 더 높았지만, 여소야대였던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의원안 가결율(6.4%)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 가결율(3.3%)보다 3.1%p 더 높았다.

○ 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야당 지위가 법안의 입법성공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 제13대 국회 이후로 제20대 국회까지 36년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총 16건이었는데, 제21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14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국회의 재의 결과 14건 중 9건은 부결되었고 5건은 임기만료폐기되었다.

□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위원회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 정부안과 의원안이 위원회대안반영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렇게 통합심사후 만들어진 위원회대안의 가결율은 98.8%에 이른다.

□ 의원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소속 의원안의 가결율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안 보다 높다.

○ 의원의 선수나 성별에 따른 법안의 가결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 의원의 대표유형별로 보면 지역구 의원안이 비례대표 의원안보다 가결율이 더 높았다.

□ 입법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입법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의사절차(의안자동상정제, 안건신속처리제 등)의 작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법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법안제출부터 가결까지 평균 153.6일이 걸렸는데, 이는 제20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의 처리기간보다 평균 7.3일 늘어난 것이다.

○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되기까지는 평균 95.1일이 걸렸고, 상정된 후 처리되기까지는 평균 139.8일 소요되었다. 정부안과 의원안의 위원회 처리기간 편차는 제20대 국회보다 감소하였다.

□ 제21대 국회는 양적 측면에서만 보면 높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쟁점법안의 처리에서 ‘소수당의 본회의 표결 보이콧과 다수당의 단독처리’라는 입법행태가 여전히 반복되었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4건의 법안 중 13건이 본회의에서 다수당(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었다. 의사운영의 원칙인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주의’가‘다수제적 의사결정 원칙’과 갈등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입법과정에서 소수당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되, 최종적으로는 다수제적인 의사결정을 수용하는 정치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여야의 주요 과제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전진영 입법조사관 (02-6788-4533, jyjeon@assembly.go.kr)
정치의회팀 김현아 입법조사관보(02-6788-4537, hakim210@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