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와 법학자들 사이 가교 마련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3일(금) 9:30~18: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 이날 행사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환영사,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소병철 국회의원의 축사, 참석 학회 귀빈 소개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3개 세션 7개 주제 발표와 폐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임

□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분야 법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행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법학계를 대표하는 8개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임
○ 그간 국회에서는 각종 청문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의 견해를 청취해 왔으나, 이는 특정한 현안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법학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교류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가 한 자리에서 공법, 형사법, 상사법의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전체적인 입법의 방향에서 구체적인 법률 개선 방안까지 국회의 개선 입법을 조력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할 것임

□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8개 법학회는 국내에서 공법, 형사법, 상사법을 대표하는 학회들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세션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가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2세션은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3세션은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기업법학회가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제1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석 명예교수가 ‘국가과제와 입법, 그리고 법치국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윤 교수가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을 발표할 예정임
○ 제2세션에서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오병두 교수가 ‘검찰권의 분할과 전문화: 공수처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가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능하는 형사사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를 발표할 예정임
○ 제3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현탁 교수가 ‘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 이익의 공제에 대한 재검토’, 서울디지털대학교 김대규 교수가 ‘시장연동형 최고이자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발표할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컨퍼런스를 국회와 주요 법학계 법학 전문가들이 서로 지식과 통찰력을 공유하는 협업 플랫폼 구축의 계기로 삼고자 함
○ 국가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정책 문제를 탐색하고 논의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입법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마련·제공하여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의 정례화를 목표로 한 시범사업으로, 향후 국회와 전 분야 법학학술단체(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발행 법학회 57개 등 대상) 간 합동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연례 컨퍼런스 행사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혜안이 실제 국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입법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마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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