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기존 신도시와의 차별성 강조 전략 강구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3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됨
○ 2020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4곳의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발표함

□ 3기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의 차별화를 위해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중 확대, 충분한 자족용지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법 적용 등을 특징으로 함

□ 향후 3기 신도시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택 규모의 다양성 확보, 주변 지역과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뿐 아니라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 간 연계전략 마련,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산업 및 기업 유치 전략 마련, 3기 신도시 사업비 집행 관련 치밀한 관리 및 감독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02-788-4605, yskim@assembly.go.kr
국토해양팀 장경석 입법조사관 02-788-4601, jangk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