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과제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현황과 향후 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피해 배상 청구권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향후 진상규명, 피해배상 등을 위한 과제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민간자금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2021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재정·경제정책, 일반임기제 5급) 채용 변경 공고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법률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 효과의 달성 여부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노후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 법제 개선방안 연구」 외 9건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 Series：동상이몽-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의 현황과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