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

금융보안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보안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보안성 확보와...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만 5,741명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제외된 조사라는 점에서...

연구실 안전 정책의 동향과 향후 과제

최근 연구실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도 늘어나고...

2021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일반임기제 5급, 노동경제·고용정책)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 공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제정·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되었지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입법과 정책 제13호 제1호

「중국 대기정책결정 분석과 한중협력의 시사점 」 외 13건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법률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 효과의 달성 여부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국회입법조사처보 봄호] Article：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