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의 퇴조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②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

2020년 5월에 완화되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안전성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란 이후 같은 해 12월 다시 강화...

2021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입법조사원) 채용 원서접수 현황공고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법률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 등을...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플라스틱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전지구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고령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자격 관리현황 및 시사점 - 의료기관 적성검사를 중심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도...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 Article：지구와의 공존 전략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노후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 법제 개선방안 연구」 외 9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한일 경제관계 전망

한일 간 교역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RCEP은 개방도는 낮지만, 한일 간 시장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

2018년 4월 25일과 6월 27일 미국 상·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동시에...

OECD 국제교통포럼(ITF)의 도로교통안전 통계와 시사점 등

국가별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안전 수준은 그간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NARS Report 2020-1] Three Legislations Related to COVID-19 in Korea

This report briefly introduces the legislative objectives and major amendments of the three...

[특별보고서]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