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사후 책임부담을 완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중국 정부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암호법」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세기의 선거’로 주목받은 이번 선거는...

2020년 11월

제8대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의 의의와 향후과제

지난 11월 15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정상이 서명한 RCEP 협정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FTA가 출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과 관련하여 부처간 사업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청년 정치대표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등

국제의원연맹(IPU)의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층이 각국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품목별 자급률...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의 주요 특징과 남북관계 전망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75주년 열병식 기념연설은 올해 북한이 직면했던 도전이 만만치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암시...

Report：제21대 국회 개원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특별보고서]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NARS Report 2020-1] Three Legislations Related to COVID-19 in Korea

This report briefly introduces the legislative objectives and major amendments of the three...

제12권 제2호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