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분석: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 노동시장 변화를 비롯한 사회변동에...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공익통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공익통보자...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

사후입법영향분석(ex-pos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이란...

2022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입법조사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국회입법조사처보 2021 겨울호

입법과 정책

「인권과 감시의 정책 딜레마와 제도화 :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담론」 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