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한국의 사회적 대화 분석: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외 10건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투명성 확보 위해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자료와 모형 공개해야...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춘 사고조사기관으로의 개편 필요...

유럽의 재무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된 제도로 승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