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미국 민주주의의 퇴조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

[특별보고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

2020년 5월에 완화되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안전성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란 이후 같은 해 12월 다시 강화...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입법조사원) 채용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②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국내 양대 항공사...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법률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령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자격 관리현황 및 시사점 - 의료기관 적성검사를 중심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도...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 Article：지구와의 공존 전략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노후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 법제 개선방안 연구」 외 9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한일 경제관계 전망

한일 간 교역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RCEP은 개방도는 낮지만, 한일 간 시장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

2018년 4월 25일과 6월 27일 미국 상·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동시에...

OECD 국제교통포럼(ITF)의 도로교통안전 통계와 시사점 등

국가별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안전 수준은 그간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NARS Report 2020-1] Three Legislations Related to COVID-19 in Korea

This report briefly introduces the legislative objectives and major amendments of the th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