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안전관리 규제강화의 입법영향분석

2015년 3월 및 7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총기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전 국민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디지털 포용계획은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과 차별점을...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이지만, 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피해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① 국가자금 투입과정 및 방식 검토-

국가 기간산업인 양대 대형항공사(FSC)를 통합하는 구조개편을 통해 항공운송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및...

일본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제도 도입과 시사점

2019년 개정 일본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 대한 제3자 보유 재산정보 취득제도를 신설하고 금년 4월부터 시행...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 방안으로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일명 ‘부다페스트협약’이 2001년 제정...

2020년 11월

제8대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사후 책임부담을 완화...

2020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관리 등, 학술지 등)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청년 정치대표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등

국제의원연맹(IPU)의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층이 각국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

Series：同床異夢 「기본소득」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품목별 자급률...

[특별보고서]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NARS Report 2020-1] Three Legislations Related to COVID-19 in Korea

This report briefly introduces the legislative objectives and major amendments of the three...

제12권 제2호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