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입법과 정책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사례연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외 8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일반임기제 7급, 연금·보험·관리 분야) 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 일정 공고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