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도로 입체화)에 따른 영향과 과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로 신설이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지상의 활용 계획과 같은 도로 입체화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법률 규제와 언론계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기사처럼...

감염병 시대 폭염재난 대응의 현황과 과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역대급 폭염과 코로나19 감염병의...

2021년도 제9회 기간제근로자(행정실무원(대체근로자), 입법조사원) 채용 원서접수 현황공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제정·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되었지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중국 대기정책결정 분석과 한중협력의 시사점 」 외 13건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법률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 효과의 달성 여부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국회입법조사처보 2021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