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③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 2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원2, 정부1)이 국회에 제출...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여성 원내지도부 현황 및 시사점

국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 지위는 원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주양육자인 동시에 다른 이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한·중 외교장관회담(2021.4)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2021년 4월 3일 중국 샤먼에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한·중 양자관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제정·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되었지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행정실무원) 채용공고

[국회입법조사처보 봄호] Article：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법률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 효과의 달성 여부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노후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 법제 개선방안 연구」 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