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EU의 제조물책임 현대화 동향과 시사점

2022년 9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결함의 대상인 제조물(수리·재제조된...

영국 하원 선거제도

영국은 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과 정책

「보증보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보증)공제조합 제도의 쟁점과 대안」 외 13건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전문임기제 라급,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분야)채용 최종합격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