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ㆍ정책과제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하였고...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코로나19와 이후의 감염병 등 재난위기에서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 속도에 영향을...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행정실무원) 채용공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제정·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되었지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입법과 정책 제13호 제1호

「중국 대기정책결정 분석과 한중협력의 시사점 」 외 13건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법률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 효과의 달성 여부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국회입법조사처보 봄호] Article：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