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구성 및 현황

일본 국회의 정치윤리심사회는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해 의원이 「행위규범」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경제위기 시 산업구조개혁 정책의 경과와 시사점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의 경험을...

외국의 데이트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와 시사점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에서 불법 마약류에 해당하는 GHB(Gamma Hydroxybutyric acid)와 같은 약물을...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IPA 방법론을 활용한 지자체 중간지원조직과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구축연구」 외 10건

2021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일반임기제 5급, 금융(은행, 증권·보험, 기타))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입법영향분석

국회는 2011년 4월「청소년 보호법」제23조의3(현행 제26조)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시간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 확산, 원격수업 증가로 인해...

[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국회입법조사처보 2021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