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EU의 제조물책임 현대화 동향과 시사점

2022년 9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결함의 대상인 제조물(수리·재제조된...

입법과 정책

「보증보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보증)공제조합 제도의 쟁점과 대안」 외 13건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전문임기제 라급,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분야)채용 최종합격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