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과제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년 7월 시행 예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③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 2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원2, 정부1)이 국회에 제출...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주양육자인 동시에 다른 이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여성 원내지도부 현황 및 시사점

국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 지위는 원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제정·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되었지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행정실무원) 채용 원서접수 현황공고

[국회입법조사처보 봄호] Article：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법률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 효과의 달성 여부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3호

「노후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 법제 개선방안 연구」 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