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품목별 자급률...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추가 비상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면접 합격자 공고

[특별보고서] 주요국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

2020년 10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 전문가간담회」개최 등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세계화·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을...

SIFI 회생·정리제도의 해외도입 동향과 입법 과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IFI)을 선정하고, 이러한...

Article：비대면(디지털 컨택트) 시대가 온다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리쇼어링(reshoring)은 원가절감과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진출 등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진출했던 기업이...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 등

우리나라 신생기업 생존율이 비교대상 유럽국가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NARS Report 2020-1] Three Legislations Related to COVID-19 in Korea

This report briefly introduces the legislative objectives and major amendments of the three...

제12권 제2호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