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그 중요성과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나, 현재 제헌절만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복...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

2025년 3월 말 영남권(경북,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됨....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여름호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

지난 6월 4일 출범한 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