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거용도 사용 금지와 같은 사후적 규제는 공익적인 측면과 기존 소유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살펴볼...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간 두 번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대통령의 취임’을 경험...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 실시로 인해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예외적 상황...
계속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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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Ⅰ [정치·행정 분야]111111](/_upload/attFile/main/20240624172512_yxlaj.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