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①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가 201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입법과 정책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사례연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외 8건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일반임기제 7급, 연금·보험·관리 분야) 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 일정 공고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