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제의 소관 관련 논의

거래중개, 정보교환 등 전 산업 영역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지난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스토킹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2021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일반임기제 5급,질병관리·의약품·의료자원 분야) 채용 공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제정·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되었지만,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입법과 정책 제13호 제1호

「중국 대기정책결정 분석과 한중협력의 시사점 」 외 13건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법률 시행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행교육규제법」 효과의 달성 여부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국회입법조사처보 봄호] Article：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