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최근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교육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라 함)가 법률적 근거를...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

‘개인신용평점 등의 무료 열람권’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입법과 정책

「GMO 표시규제의 체계와 법해석의 한계」 외 10건

2022년도 제12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한시임기제 6호, 행정제도 및 정부규제 분야) 채용 공고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