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3년 1월 1일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현재 하천관리 체계는 환경부 소관 「하천법」이 적용되는 ‘국가·지방하천’과...

미국 「제118대 하원 의사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미국 연방하원의 개원 후 첫 업무는 의장을 선출해 원(院) 구성을...

입법과 정책

「보증보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보증)공제조합 제도의 쟁점과 대안」 외 13건

2023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일반임기제 5급, 근로기준·노사관계 분야)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