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입법 과정의 현대화-최적화, 디지털화, 투명성, 참여 그리고 인공지능 외 11권
글로벌 AI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ODA 정책의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으나, 추진체계는 총괄·조정기관, 유·무상 주관기관, 41개의 시행기관(2025년 기준)으로 분절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