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장을 위한 신탁제도 도입 논의 및 향후과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을 보호할 신탁제도 도입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협상’에서 ‘공식’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의 전환

비례배분 공식 적용방식으로 전환 필요...

통신사 해킹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