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언어서비스에서 위기가정 발굴까지 : 결혼이민자 통번역·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언어 소통, 사회통합, 경제적 자립, 아동 발달 지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의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국가전략산업의 하나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에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여름호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