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입법 과정의 현대화-최적화, 디지털화, 투명성, 참여 그리고 인공지능 외 11권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 및 쟁점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에 따라 미디어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플랫폼별 틀에 갇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위기를 보여준다...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여름호

영국 디지털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사점 - 영국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을 중심으로 -

OTT, 소프트웨어, 정기배송 등 구독 기반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자동갱신, 해지 곤란,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