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ODA 정책의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으나, 추진체계는 총괄·조정기관, 유·무상 주관기관, 41개의 시행기관(2025년 기준)으로 분절되어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 ‘미등록’으로 인해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
입법 과정의 현대화-최적화, 디지털화, 투명성, 참여 그리고 인공지능 외 1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