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해외헌법규정례와 개선방안 - 국가긴급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의 민주적 통제와 기본권 보장 강화 방향...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주요국의 녹색 스킬 교육훈련 지원 및 시사점 - 『OECD 고용전망』(2024)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국 녹색 스킬 교육훈련 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제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 ‘비치명적 목조름’ 범죄 주요국 규제 현황 및 입법·정책 과제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을 예방할 필요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