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

’학생보호인력’의 도입·확충 및 SPO와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산불 등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와 향후 과제

산불 등 화재로 타버린 문화유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계속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