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산불 등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와 향후 과제

산불 등 화재로 타버린 문화유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계속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시급...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