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입법 과정의 현대화-최적화, 디지털화, 투명성, 참여 그리고 인공지능 외 11권
지방은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이란 근본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생활인구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현행 「시설미성년후견법」은 시설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법원의 감독 규정이 없어 아동 권익 침해 위험이 크다...
![NARS info 인포스래픽스 제84호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표[국내 산불발생 현황 1980년대~ 2020년대]](/_upload/attFile/main/20251001134428_sayqm.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