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

관리 소홀 문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해결 방안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장을 위한 신탁제도 도입 논의와 향후과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을 보호할 신탁제도 도입 검토해야...

‘협상’에서 ‘공식’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의 전환

비례배분 공식 적용방식으로 전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