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국회법 개정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이끌었는가?: 법안소위원회 개회 횟수와 결정요인 분석 외 10건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

2025년 3월 말 영남권(경북,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됨....

국회입법조사처보 2025 봄호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현재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하고 있는 산불 진화헬기를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계속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시급...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 송달 과정에서의 주소 노출 방지를 중심으로 -

올 7월부터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어 범죄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연구용역사업 재공모(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