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시선과 논단

제12회 「NARS 시선과 논단」

2021.12.29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화상회의)






제12회 「NARS 시선과 논단」
교육 위기의 극복과 미래인재 양성 방향


- 일시: 2021년 12월 29일(수) 오전 7:30 ~ 9:00
- 장소: 비대면 Zoom 회의

▶ 발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前 총장)
▶ 사회: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 토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온라인 참여자

□ 개요

코로나19 이후 대면ㆍ비대면 혼합교육(블렌디드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질높은 교육 제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2022.3.25.)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에도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12회 시선과 논단에서는 “교육 위기의 극복과 미래인재 양성 방향”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및 여건을 점검하고, 교육위기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진단하며, 교육의 질과 학교의 인재양성 현실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을 분석하고, 미래교육의 개선방향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발제 요지

박남기 교수는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보다는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공립학교 교육의 질과 교사의 수준 등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비해 우수하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이후의 원격교육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래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을 기다리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그려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서로 다른 맞춤형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K-에듀의 발전 및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하였다.

□ 토론 쟁점

먼저, ① 교육이 사회적인 계층 이동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지, ②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여건과 결과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인지, ③ 원격교육 중심의 대학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④ 2022년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선출 방식, 그리고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교육거버넌스의 변화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① 우리 경제가 팽창기가 아닌 안정기로 접어들었으므로 계층 상승뿐만 아니라 하향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② 코로나19라는 쓰나미를 경험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마치 생존수영을 배우듯이 원격교육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③ 학생은 대학 문화 속에서 휴먼 네트워크를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므로 대학이 대면교육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고, ④ 교육감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감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다양하게 혼합되는 블렌디드 학습 상황에서 블렌딩을 하는 교사나 교수의 역량과 준비에 따른 수업 격차 해소 방안, ② 원격수업 과정에서 성적 평가의 공정성, ③ 대학입시 등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 등에 대한 질문 및 토론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등 학교 내ㆍ외부 간의 협업이 훨씬 수월하므로, 교사나 교수의 차이에 따른 수업 격차를 이전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②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객관식 평가 외에도 수업 참여, 발표 내용, 프로젝트 수행, 구술 시험 등의 다양한 과정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③ 대학 입시 등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과 사회적ㆍ경제적 계층 등을 고려하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구분하여 결과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융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끝으로, ① 당면한 교육 위기와 우선적인 해결 과제, ② 비대면교육 환경에서의 인성교육 실시 방안, ③ 인구 등 지역 자산의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극복 방안, ④ 등교 거부 학생 증가와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 방안, ⑤ 교권 침해 및 실추에 대한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향후 과제

첫째, 학교 부적응 및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수평적ㆍ집단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원,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또래 친구 등으로 팀을 구성하며, 해당 학생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수평적 권위 혹은 집단적 권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등교 거부 학생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으로 등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공간으로라도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수준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약 270여 개의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가칭 ‘인재양성기본법’으로 제명과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2년 새정부 출범에 맞춰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정부 부처를 통합하여 인재양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부응하여 국회의 교육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의 : 이덕난 입법조사관(교육문화팀)
       02-6788-4702,dnl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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