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세 부 일 정 .

개회식

09:30∼10:00

개회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김진표 국회의장

축 사

김도읍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장)

정점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소병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1세션

[공법]

10:00∼11:40

주 제 :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

※ 학회장 환영사

-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장

사회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장)

발표

주제 : 국가과제와 입법, 법치국가

전광석 명예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회 고문)

주제 :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

토론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제2세션 [형사법]

14:00∼15:30

주 제 :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

※ 학회장 환영사

-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회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법학회 총무이사)

발표

주제 : 검찰권의 분권과 전문화: 공수처의 발전방향을 겸하여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이사)

주제 :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능하는 형사사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토론

예상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한국형사법학회)

추창현 검사(서울동부지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제3세션 [상사법]

15:50∼17:50

주 제 :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

※ 학회장 환영사

-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장, 심영 한국상사판례학회장, 김동근 한국기업법학회장

사회

안강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법학회 수석부회장)

발표

주제 : 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

신현탁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법학회 홍보이사)

주제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미실현이익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

주제 :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에 관한 연구

김대규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토론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장근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

윤민섭 박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 기업법학회)

폐회식

폐회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