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2023.11.03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행사 개요
사회 : 조규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구 분 |
| 세 부 일 정 . |
개회식 09:30∼10:00 | 개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환영사 | 김진표 국회의장 | |
축 사 | 김도읍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장) 정점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소병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
제1세션 [공법] 10:00∼11:40 | 주 제 :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 | |
※ 학회장 환영사 -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장 | ||
사회 |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장) | |
발표 | 주제 : 국가과제와 입법, 법치국가 | |
전광석 명예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회 고문) | ||
주제 :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 | ||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 | ||
토론 |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 |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 ||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 ||
제2세션 [형사법] 14:00∼15:30 | 주 제 :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 | |
※ 학회장 환영사 -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
사회 |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법학회 총무이사) | |
발표 | 주제 : 검찰권의 분권과 전문화: 공수처의 발전방향을 겸하여 | |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이사) | ||
주제 :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능하는 형사사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 | ||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 ||
토론 | 예상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한국형사법학회) | |
추창현 검사(서울동부지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
제3세션 [상사법] 15:50∼17:50 | 주 제 :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 | |
※ 학회장 환영사 -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장, 심영 한국상사판례학회장, 김동근 한국기업법학회장 | ||
사회 | 안강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법학회 수석부회장) | |
발표 | 주제 : 회사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제도설계의 방향 | |
신현탁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법학회 홍보이사) | ||
주제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미실현이익 | ||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 | ||
주제 :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에 관한 연구 | ||
김대규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 ||
토론 |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 |
장근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 | ||
윤민섭 박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 기업법학회) | ||
폐회식 | 폐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