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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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세미나] 헌법개정절차의 구성요소와 국민참여방안

2026.07.22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세미나] 헌법개정절차의 구성요소와 국민참여방안   (이미지 내용은 아래 텍스트로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헌법개정절차의 구성요소와 국민참여방안

■ 개회식

- 개회사: 김선택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환영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제1세션: (Highly) Participative Constituent Moments Three warnings from Chile

- 발제자: Prof. Domingo Lovera (Universidad Diego Portales, 칠레), Prof. Diego Pardo Alvarez (Universidad Adolfo Ibanez, 칠레)

- 토론자: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Prof. Joshua A. Douglas (University of Kentucky)

■ 제2세션: 헌법개정권력 행사로서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실질화를 위한 예비적 고찰

- 발제자: 윤정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교수)

- 토론자: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제3세션: 국민참여, 개헌을 위한 현실주의 상상력 - 헌법개정절차로서 공론조사방식의 고려사항

- 발제자: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과장)

- 토론자: 정인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원용 (선거연수원 교수)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7월 22일(수) 10:00∼12:1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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