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세미나]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
2026.03.26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년 3월 26일(목) 14:00∼16:30
-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고민정·김예지·신장식·손솔, 국회입법조사처
■ 발제: 해외 혐오표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심사기준
[좌 장] 전민영(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발제1] 박용숙(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발제2] 이현정(사단법인 인연법 공익변호사,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교 공법학부 인권학 석사 과정 비전임교수)
■ 지정토론
[토론1] 엄주희(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2] 최 란(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형사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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