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세미나] 국민참여입법을 위한 국회의 과제
2025.07.17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세미나] 국민참여입법을 위한 국회의 과제 (이미지 내용은 아래 텍스트로 제공됩니다.)](/_upload/attFile/CM0032/20250714162751_1.jpg)
국민참여입법을 위한 국회의 과제
일시
2025. 7.17. (목) 15:00~172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개회식
15:00~15:10 개회사 김선택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범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환영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단체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제1세션
발제자 I Prof. Sven T. Siefken
(German Federal University of Applied Administrative Sciences)
15:10~16:00 | 주제 l
• Modernizing the Legislative Process-Optimization,
Digitization, Transparency, Engagemen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토론 |
• 윤정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교수)
• Prof. Enrico Borghetto (University of Florence)
제2세션 발제자| 송경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공자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16:00~16:40 | 주제 |
• AI 이후의 민주주의: 기술적 가능성과 참여의 역설
| 토론 |
• 김현(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박사)
• 손민석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사)
제3세션 발제자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16:40~17:20 | 주제|
• 국회 전자청원의 운영헌과 정점: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 공론장이 될 수 있을까?
|토론 |
• 김주형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 교수)
• 강신구 (아주대학교정치외교학과 교수)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국민참여입법을 위한 국회의 과제
■ 개회식
- 개회사: 김선택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환영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제1세션: Modernizing the Legislative Process- Optimization, Digitization, Transparency, Engagemen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발제자: Prof. Sven T. Siefken (German Federal University of Applied Administrative Sciences)
- 토론자: 윤정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교수), Prof. Enrico Borghetto (University of Florence)
■ 제2세션: AI 이후의 민주주의: 기술적 가능성과 참여의 역설
- 발제자: 송경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론자: 김현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박사), 손민석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사)
■ 제3세션: 국회 전자청원의 운영현황과 쟁점: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 공론장이 될 수 있을까?
- 발제자: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토론자: 김주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신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15:00∼17:2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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