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회의

2025.05.12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다음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회의 개최>

 

◇ 일  시: 5. 14.(수) 13:00∼18:00
◇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식 13:00∼14:00

전체사회: 이은상 총무이사(서울대학교)

개회사: 김광수 회장(한국행정법학회)

환영사: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한정애 위원장(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1세션 14:10∼15:20

사 회: 김선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주 제: 정부조직의 개편과 행정조직법의 기본 원칙

기 조 발 제: 유진식 명예교수(전북대학교)

주 제: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발 제: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 론: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학과)

 

제2세션15:30∼16:50

사 회: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주 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 방안

발 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주 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의 개편 방안

발 제: 이유진 소장(녹색전환연구소)

토 론: 이준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라운드테이블 17:00∼18:00

사회: 김태호 부회장(한국행정법학회)

  • 차세영 센터장(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 김인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이진수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법학과)
  • 이재훈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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